靑, 최시중·천신일 특별사면 검토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사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현 정권 ‘창업 공신’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 말 ‘보은 특사’를 베풀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고 탄원서도 쌓인 게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과 (특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임기 내 특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와 폭에 대한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사는 법무부에서 시기와 대상을 검토한 뒤 사면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청와대에 넘기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면 대상자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에 특사 시기는 다음달 설(10일) 연휴 전후가 될 전망이다.

이번 특사는 생계형 범죄자가 우선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각에선 이미 상고를 포기한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인척 사면은 MB정부를 넘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오명이 될 수 있다”면서 “정권 말 제 식구 감싸기를 하겠다는 것은 몰염치를 넘어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했다.

박 당선인 측 조윤선 대변인은 “당선인은 청와대와 어떠한 사면 문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신창호 김아진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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