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논의 국민대타협委 상설화… 인수위, 대통령 직속기구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8일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국민대타협위를 설치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위원회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설 부처가 될지, 임시적 회의체가 될지 그런 문제를 따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얼굴) 대통령 당선인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대타협위를 통해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관계자는 “증세는 언제나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며 “비과세·감면 축소 등 다른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면 (증세를) 해야지, 탈세 등 문제점을 그냥 놔두고 증세를 하면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세 부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를 국민대통합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국민대타협위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합의를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국민대타협위가 상설화되면 조세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이 위원회가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박 당선인은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립을 약속했다.

최근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로 노동계가 술렁이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문제가 사회적 합의로 해결점을 찾아야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국민대통합의 진정성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사태가 일어나자 당시 김대중 정부가 노동계, 재계,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사회적 합의로 노사 문제를 풀어간 전례가 있다. 한광옥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초대 노사정위원장을 지냈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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