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본격 가동] 안보·中企 우선순위… 1월 11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8일 “11일부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첫 부처로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선정하며 중요시하고 있는 국정 철학과 우선순위를 드러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주말 없이 진행된다”며 “보고 방식은 경제 분야 분과와 비경제 분과로 나뉘어 이뤄지고 하루에 2∼4개 부처가 보고한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첫 업무보고 부처로 비경제 부처에서 국방부를, 경제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정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방부가 꼽힌 것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보’를 핵심 과제로 뒀기 때문이다.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안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기 도입과 관련, “지금까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됐다면 그것은 시행돼야 한다”며 “우리가 트집을 잡고 그 의사결정까지 뒤집어엎는다면 점령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스스로 불합리한 제도를 솔직하게 제시한다면 용감한 부처일 것”이라며 “국방부는 용감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선정된 것도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중소기업 살리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이후 경제단체 중 제일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지침으로 부처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당면 현안 정책,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등 7가지를 제시했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지침과 비슷하지만 일부 차이점도 있다.

우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은 5년 전 ‘규제개혁 및 완화 방안’을 대체한 것이다. 또 정부 예산과 관련해 5년 전 인수위는 ‘10% 예산 절감’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반면 현 인수위는 ‘예산 절감 추진 계획’으로 추상화했다. 구체적 수치로 압박하기보다 각 부처가 탄력적으로 자체 절감 계획을 세워 달라는 주문이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각 부처에 지출개선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에서 분과별 간사와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이, 정부에서는 해당 부처 기조실장이 보고하고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실무형’ 보고로 진행키로 했다. 인수위는 정부에서 파견된 전문위원 28명, 실무위원 25명을 확정·발표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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