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본격 가동] ‘작은 청와대’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없앤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지만 효율적인 청와대’를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창한 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줄이기’ 차원이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는 각종 중복업무를 통폐합하면서 청와대 조직과 인력을 줄였다. 반면 이번 인수위는 양보다 질적인 축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역할을 담당 분야와 부처의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보좌 역할에 국한시키는 방향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국가안보실 신설이 우선 주목된다. 기존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없애고 각종 외교·안보·위기관리 기구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한다는 복안이다. 인수위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8일 브리핑을 갖고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청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며 “큰 틀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기능을 가진 구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실은 가능한 정권변화에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이 만들어질 경우 안보실장의 지위는 컨트롤 타워의 위상을 감안해 현 외교안보수석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보실 산하에 상설 사무처를 두고 관련 부처의 전략과 정책 등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은 국가안보실의 역할로 정책조율기능·위기관리기능·중장기적 전략의 준비기능 3가지를 거론했다.

기존 청와대 조직 가운데 개편이 불가피해 보이는 또 다른 자리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민정수석의 주요 기능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을 비롯한 사정, 인사 검증 등으로 요약되는데 박 당선인이 신설하기로 약속한 특별감찰관제나 기회균등위원회의 역할과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박 당선인이 미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했던 제2부속실은 폐지가 확실시된다.

박 당선인이 전날 언급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내 한 조직으로 따로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부총리제를 부활시키거나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 또는 보장하는 방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인수위에서는 비서진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제안했고 박 당선인이 수락했던 안이다. 비서진의 업무공간을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옮기거나 집무실을 비서진이 일하는 위민관으로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5년 전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청와대 본관 건물을 백악관처럼 비서동과 합치는 개조 공사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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