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본격 가동] “합리화 계획 제출하라”… 인수위, 공공기관 손볼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5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 구조조정 태풍이 불어닥칠지 주목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정부 업무보고 사항에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합리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공기업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제동을 건 상태여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요구한 것도 공공기관의 부실이 결국 국가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가 2008년 말 286조2000억원에서 2011년 말 463조5000억원으로 3년 새 177조3000억원이나 급증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인수위 측은 공기업 부채에 대해선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증가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형사업도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민영화 등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고 진단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나 구조조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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