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본격 가동] ‘文·安공약’ 얼마나 받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선에서 패배한 야권 후보들의 공약을 얼마나 수용할까.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국정 기조로 삼고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야당 공약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인수위에서 어떤 공약이 얼마나 채택될지 주목된다.

한 인수위원은 8일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야권 후보들의 공약을 수용하는 데 무척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분과별로 인수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공약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특히 이번 대선은 후보 간 정책 차별성이 어느 때보다 작아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들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금산분리 등 부분적 차이가 있으나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 횡포 방지를 통한 공정성 강화 부분은 여야 간 온도차가 거의 없다.

현재 인수위 내부에서는 대기업 횡포 방지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되는 불법 하도급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검찰 개혁 등에서도 문 후보 측이 제시한 강도 높은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대선 때 안 전 후보가 제시해 이슈가 됐던 금융 관련 조직 개편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외 금융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금융 전담부처를 만들고, 금융감독원의 기능 중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에서 금융 체제 개편까지 손을 대느냐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박 당선인 주변에서는 야권 후보 공약을 인수위에서 단기 과제로 다루는 게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야당의 공약 중 방향과 철학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다만 마치 생색내듯, 정치적인 쇼를 하듯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 기간이 너무 짧아 여기서 다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오히려 인수위 단계에서 하기보다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야당과 협의해 가면서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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