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 원장만 배불리는 무상보육

0∼5세 무상보육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3월부터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권리금이 수천만∼수억원이 붙은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 어린이집은 등록된 영유아수에 따라 1인당 22만∼75만5000원씩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데도 매물이 거의 없고, 권리금은 수억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기본 수업료로 정부 보조금을 챙기는 외에 특별활동수업을 개설하거나 원비 인상을 통해 뒷돈을 챙기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의 호주머니만 불려주고 있으니 한심하다.

정치권이 졸속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어린이집을 반나절만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도 종일반 기준의 보육료를 지급하게 된 것도 문제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도 7000억원이 낭비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돈을 어린이집에 퍼주게 생겼다. 어린이집은 종일반 어린이보다 반일반 어린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 맞벌이 부부들은 오히려 어린이집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무상보육이 본격 실시되기 전에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무상보육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편법 보육료 인상을 규제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조기에 예산이 바닥날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올 가을 제2의 보육대란이 올 것”이라며 “예산안이 통과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뒤집어야 한다”고 실토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뜯어고쳐야 마땅하다. 일본 민주당이 2009년 총선에서 내걸었던 포퓰리즘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2차 세계대전 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내걸었던 영국마저 고소득층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없애기로 하는 등 선별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 정치권은 왜 못 보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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