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수위 출범] 재정건전성 유지 속 복지 확대 나설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인선 면면으로 볼 때 차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복지를 확충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개혁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조직은 경제1·2분과와 고용복지분과이다.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예산과 재정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제2분과 간사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으로 역시 산업자원부 등에서 뼈가 굵은 관료 출신이다.

거시경제와 실물경제를 챙겨야 하는 두 분과에 모두 전직 관료를 기용한 것은 현 정부의 조직과 기조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안정적인 정권 인수를 추구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선판을 뜨겁게 달궜던 경제민주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인선에서 빠졌고, 그와 의견 대립을 빚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주도하는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 인수위에 7명이나 포진했다.

다만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면서 공정경쟁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이 의원을 2분과 간사에 발탁하고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경제1분과 위원에 기용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고용복지분과는 간사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와 위원인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담당했던 정책 브레인으로 꾸려졌다. 복지 분야는 MB 인수위에선 사회교육문화분과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번 인수위에선 독립된 분과로 편성되면서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안종범 위원은 ‘실무형 실세’로 불릴 정도로 박 당선인의 신임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안 위원은 2011년 하반기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에 기고한 ‘복지재정 확립과 복지정책 개혁’이라는 논문에서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확보가 복지 확대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복지정책 재평가 및 효율성 제고, 정책 평가 컨트롤타워 설립,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등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복지분과에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일자리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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