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수위 출범] ‘교수 인수위’ 기대반 우려반… 민주당 “탁상공론 우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수 중심 인수위원회’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 9개 분과위 간사 및 인수위원 22명 가운데 전·현직 교수 출신이 16명에 달한다. ‘교수 중심 인수위’의 원조격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6대 인수위와 흡사하다. 당시 현역의원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 1명뿐이었고 대부분 교수와 연구원으로 채워졌다.

교수들이 인수위 주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있다. 하지만 정무적 판단이나 현장 경험이 적은 이들이 관료집단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미숙함을 보일 경우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전체 분과를 총괄하는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성균관대 교수), 정무분과 박효종(서울대 교수) 간사의 경우 각각 뉴라이트(신보수) 계열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교과서포럼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정책기조 전체가 ‘보수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과학분과 장순흥(카이스트 교수) 인수위원은 2010년 국정감사 때 수십억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으로 곤욕을 치렀다. 향후 인수위 활동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자격 시비로까지 번질 수 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학자들로 구성된 인수위는 국정 설계 대신 탁상공론(卓上空論)으로 일관할 수 있다”고 공격했다.

관료사회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의 한 고위 간부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수위 전문위원에 새누리당 당직자가 대거 포함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몫이 크게 줄었다. 결국 힘없는 기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교수들만 인수위에 대거 포진함에 따라 현장 의견이 제대로 당선인에게 전달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공무원은 “전문성 없는 교수들이 힘 있는 부처 공무원들한테만 휘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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