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수위 출범] 인수위 운영 어떻게… 박근혜 로드맵 ‘투트랙’ 작전

6일 본격 가동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재검토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분석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촉박한 인수인계 일정을 고려한 업무방식이다.

인수위는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가 구현할 국정철학을 구체화하고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을 1순위 과제로 두고 있다. 9개 분과위원회와 2개의 별도 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박 당선인 공약과 비교하게 된다. 공약들의 재원 대책과 파급 효과는 물론 각 정책의 실현 가능성까지 따지는 정책 조정 절차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공약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 필요할 경우엔 대선 때 제시하지 못한 새 정책도 내놓게 된다.

정책기조의 초안이 마련되면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2월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이 나올 전망이다.

인수위 측은 이번 정권 인수가 여당 내 정권 재창출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책 혼선은 최소화하고 연속성은 최대한 보전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을 평가하면서 분야에 따라 기존 정부 방침과 다른 기조의 정책을 제시하는 등 차별화 작업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우선적인 키워드로는 ‘경제위기 관리’가 꼽힌다.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등의 문제로 소비가 위축돼 있고 세계 경제는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출과 내수가 함께 성장한다는 박 당선인의 ‘쌍끌이 경제론’이 당장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경제 살리기와 함께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핵심 공약을 제외하고도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등 수조원대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행정 쇄신 차원에서는 현 정부 들어 폐지된 중앙인사위원회 같은 독립적 인사전문기구를 부활하는 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부당한 영향력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무원의 중립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선이 끝난 뒤 상실감에 빠진 노동계를 끌어안을 복안, 각각 새 정권이 출범한 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 설정, 단절된 남북 대화채널 복원 등도 주요 정책 과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