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지명 보은 인사 MB·朴 당선인 합작품”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용퇴하지 않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명 철회는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및 법사위원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합작품으로서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인 동시에 박 당선인의 영향력이 깊이 개입된 편중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낸 점 등으로 미뤄 보은 인사가 분명하다”면서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의견과 달리 합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또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봉쇄 합헌 의견과 친일재산 환수, 위안부 배상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것도 문제 삼았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후엔 (야권이 비판을 자제하는) 허니문 기간이 있지만 이번엔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내에서조차 회의적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3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박 당선인 측에서 이 후보자를 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명 철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통상적인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규정보다 더 큰 배기량의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부친 소유 토지 신고 누락 의혹 등을 받았다. 2011년 6월 프랑스 국비 방문 시 가족과 동반 여행을 했으며, 출판 및 강연과 같은 사적 행사에 헌법연구기관을 동원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