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LH 3개 지역본부 사옥 압류… 농지보전부담금 2000억 미납 이유

경기도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의 농지보전부담금 200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개 지역본부 사옥을 압류하기로 했다.

도는 3일 “지난달 31일 자로 LH에 공문을 보내 서울과 인천, 대전·충남 등 3개 지역본부 사옥에 대한 압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본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 감정가 590억원, 인천본부는 1154억원, 대전·충남본부는 611억원으로 모두 2355억원에 달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926㏊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1994억원을 LH에 부과했지만 LH는 최종기한(지난해 9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산금 100억원이 붙어 총 체납액은 2094억원으로 불어났다.

도 관계자는 “수개월째 버티기로 일관하는 LH에 대한 경고차원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LH 광명시흥사업단 관계자는 “토지보상 등 사업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착공 시점에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의 92%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8%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도와 시·군이 4%씩 나눠 가진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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