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감" 표명…외교적 마찰 불가피 할 듯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류창의 ‘고국 행’이 결정되면서 한·일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익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이를 핑계로 우리 정부에 대한 도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3일 중국과 일본 양국이 우리 사법부의 독립된 결정을 존중해 주기를 기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치주의 국가가 법에 의해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도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된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한 만큼 결과에 어떤 ‘사심’도 끼어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법원 결정 직후 외교부 청사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류창의 귀국 문제 등 후속 조치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중국 편들기’를 했다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범죄인 인도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류창 변호인단을 반박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재판 자체가 류창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류창을 위해 대형 로펌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일본이 우리나라 사법체제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원 결정에 직접적인 외교적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어떤 식이로든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과 첨예한 영토분쟁을 겪는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바탕으로 독도 및 과거사 도발을 해올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당장 항의한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직접적인 반발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정치권 내 우익의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이들이 독도나 교과서 문제 등에서 한국이 한 대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원의 결정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단 방한 바로 전날 나왔다는 점에서도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등 자민당 소속 의원 3명과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 등 특사단 4명은 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예방할 예정이다. 외교소식통은 “특사단이 유감 표명 정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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