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출예산 72% 상반기 배정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세출예산의 71.6%인 21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2013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상반기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 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것이다. 상반기 배정률 71.6%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70%)보다 높은 수치다.

기재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298조4057억원 중 134조6237억원(45.1%)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2분기에는 79조100억원(26.5%), 3분기에는 54조303억원(18.1%), 4분기에는 30조7417억원(10.3%)이 배정됐다.

기재부는 “예산 외에 기금 등이 포함된 재정의 상반기 집행목표 60%를 달성하기 위해 세출예산의 72% 수준을 배정한 것”이라며 “사업계약이나 자금집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목표치보다 예산 배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특히 일자리와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조기에 시행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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