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 폐해 줄이고 총리·각부장관 권한 늘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권한과 정책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이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 공약을 총괄했던 핵심 인사는 3일 국민일보 기자에게 “역대 정부의 ‘책임 총리제’와 달리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 구상”이라며 “해당 정책이 결정돼 집행될 경우 1차적인 책임도 국무위원들이 지게 된다”고 말했다. 각 정부 부처의 인사, 조직, 예산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장관들에게 보장함으로써 그에 걸맞은 책임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이렇게 되면 하나의 정책을 놓고 각 부처가 서로 딴소리하던 풍경이 사라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부처 이기주의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권한과 기능 조정을 통해 현행 헌법에 보장돼 있는 내각제적 요소를 살리고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최소 개편의 원칙’에 따라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전 인수위에서 대대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을 하는 데 너무 힘을 쏟아 부은 나머지 정작 이후 운영에선 문제점이 드러난 부처에 대한 추가 개편은 하지 못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은 해당 부처 공무원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에 대한 진단을 거쳐 하겠다는 게 당선인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분과별 입장과 진단 결과를 토대로 당장 인수위에서 해야 할 것과 이후에 해도 될 부분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大)부처주의’의 폐단을 끊기 위해 박 당선인 측은 ‘전문부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전담 부처 신설이 그런 맥락으로, 부처 숫자는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부처 신설 및 통폐합 이외에 각 부처 실·국 단위의 업무 조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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