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호텔 밀실심사’ 비판여론에… 새누리 “계수소위 투명화”

새누리당이 예산안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의 증액심사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을 놓고 ‘쪽지예산’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호텔에서 비밀스럽게 심사가 이뤄지고 회의록도 없다보니 (예산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계수조정소위 회의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수조정소위가 여야 간사협의 방식으로 3조∼4조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지역구 민원을 반영한 ‘쪽지예산’이 오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증액심사권의 간사 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을 국회법 84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산 심사가 11월 중순 이후 시작되면서 ‘늑장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결산특위의 상설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다른 계수조정소위 위원들로부터 증액심사권을 위임받은 뒤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밀실심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계수조정소위의 감액·증액 심사 일지를 봐도 증액 심사는 속기록이 거의 작성되지 않았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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