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펀드 방식까지… 기획부동산사기 더 교묘해졌다

토지를 사기로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 관련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토해양부는 3일 “최근 기획부동산이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일반인에게 접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고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든 기획부동산의 새로운 유형은 다단계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공동지분 등기방식 토지판매 등이 있다. 다단계판매는 높은 급여 등을 제시하며 취업 희망자를 고용한 뒤 고용자에게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펀드식 투자자 모집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금을 갖고 잠적하기도 한다.

공동지분 등기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을 등기해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거나 2∼3년에 걸쳐 도심지의 토지를 집중 매입한 뒤 실수요자인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을 경우 성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공적장부 열람 등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 및 등기내용 등을 직접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구입할 토지의 위치, 상태와 주변상황, 교통상황 등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자는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 국토정보’를 검색하면 토지정보 등을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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