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챙긴 한국 국회, 너무 다른 美 의회… 오바마, 세비 올려주려 하자 의원들 “경제 어려운데” 거부

한국 국회가 ‘의원 특권 내려놓기’ 약속을 어기고 의원연금 128억원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 지난 1일. 몇 시간 뒤 태평양 건너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들을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한 세비 인상분을 거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세비를 포함해 공무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 공표했다. 연봉이 2010년 이후 동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안에 따르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세비는 오는 3월부터 연간 17만4000달러에서 17만49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인상폭은 0.5%밖에 안 되는 900달러지만, ‘재정이 어려워 세금을 올리는 마당에 세비 인상이 웬 말이냐’는 여론이 일었다.

의원들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당수 의원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비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내걸어 반대했다. 존 배로우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정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동안은 하원의원의 세비를 올리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나는 하원 지도부에 세비 인상을 즉각 막기 위한 모든 일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에 히로노 하원의원도 “경제가 힘든 동안은 세비인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세비 인상은 의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의회는 이 안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클래어 맥캐스킬을 비롯한 상원의원들도 세비 인상에 반대했다.

결국 상·하원에서 잇따라 통과된 재정절벽 방지 합의안에 세비 인상을 무효화한다는 배로우 의원의 부수 법안이 ‘끼워져’ 처리됐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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