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구간소화 등 과감한 행정개혁… 인민들에게 행정권력 감시 권한 주기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의 중국이 기능이 유사한 부처를 통폐합해 ‘대부문제(大部門制)’를 추진하고 간부 수를 대폭 줄이는 등 행정체제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명 행정을 추진하고 인민들에게도 행정 권력에 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규모 행정체제 개혁은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90년대 후반 중앙정부기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한 이래 처음이다.

국가행정학원 당서기 겸 상무부원장 리젠화(李建華)는 행정체제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중국특색사회주의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개혁’이라는 보고서를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 최신호에 게재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권한은 축소하고 효율성은 높인다’는 기조 아래 8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기구 간소화를 통해서는 정부와 기업, 정부와 국유자산, 정부와 사회조직을 분리시켜 시장 기능이 더욱 강화되도록 했다.

대부(大部)제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분산돼 있는 경우 이를 과감히 통합함으로써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행정기구 편제 혁신을 통해 기구가 늘어나는 것을 엄격히 막고 간부 수도 줄이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8차 당 대회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 산하 27개 부처가 대폭 줄어들고 장관급 자리만 10여개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동시에 행정 권력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행정관리 혁신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를 통해서는 행정 자원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省)이 직접 시와 현을 관할하는 시스템을 조건이 되는 곳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인민이 만족하는 서비스형 정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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