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 지켜내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무식 일성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은 사법부에 몸담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적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비난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상이한 가치관 간의 갈등이 격화돼 대립 구조로 치닫는 경직된 분위기에서 적정한 사법권 행사마저 과격한 도전을 받거나 비전문가가 감정적, 정서적 측면만 내세워 재판 결과를 공격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재판 절차가 부정적으로 묘사된 영상 매체로 인해 우리의 오랜 긍지와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암흑 속에 매몰되고 냉소의 대상으로 회자되던 뼈아픈 상처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아무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해도 국민의 신뢰 증진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지난해 초 석궁테러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 중곡동 주부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20대 여성 납치·살해범 무기징역 감형 판결 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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