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책 행보] 대·중소기업·소상공인 ‘불균형 문제’ 우선 손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임박하면서 핵심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당장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야 간 교집합부터 찾자”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시동을 먼저 건 쪽은 경제민주화 세력이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일 새해 첫 운영위원회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을 위한 로드맵을 짰다. 모임 회장인 남경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 중 불공정 거래 개선처럼 당내·여야 간 이견이 없는 공통분모를 찾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노동·조세 등 대선 이후로 미뤄왔던 과제의 법안 개발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1월 중순 이후 임시국회 개회를 약속한 만큼 지금부터 법안 처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실천 과제 중 재벌개혁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불균형 문제부터 손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데 이어 역시 공감대가 형성된 대기업 사주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공정거래법’ 관련 정책이 협상 테이블에 먼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쇄신 공약은 당내 이견이 적어 쉽게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안철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새 정치’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역시 여야 간 교감이 있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국회개혁 방안과 기초 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국회의원 후보 선출 등 정당개혁 정책들이 우선적인 법안 처리 대상이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치쇄신 의제 중 정당·국회 개혁은 당선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여야 간 협의 사항”이라며 “하지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쇄신 문제는 인수위에서 직접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와 당 사이의 의견 조율은 선대위 시절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과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민주화 담당 인수위원으로는 김세연, 이종훈, 민현주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치쇄신은 박민식 의원이 당에 남아 입법 관계를 챙기고 남기춘, 이상민 전 특위위원이 인수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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