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강원랜드 등 84곳 공직유관단체로 추가 지정

퇴직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임원이 될 경우 재산공개, 민간기업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유관단체가 올 하반기 84곳 추가돼 모두 806곳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적용될 공직유관단체 806곳을 지정해 31일 관보에 게시했다. 신규 지정된 곳은 방송문화진흥회,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코레일네트웍스, 서울장학재단, 부산관광공사 등 84곳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설된 47곳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사 때 누락됐던 25곳 등이 이번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공직유관단체를 파악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지정·고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4급 이상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이 재취업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할 민간기업을 올해 3766곳에서 내년에 3961곳으로 확대했다.

공직유관단체들은 퇴직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의 재취업 통로로 여겨져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낙하산 인사 근절’ 발언과 관련이 있어 주목받는 상황이다.

공직유관단체는 한국은행, 공기업(27곳),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136곳),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343곳) 등이다.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과 단체(264곳) 등도 포함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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