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수위 구상] 차기 정부 구성 어떻게… 비대한 부처 해체, 전문성 강화 예상

새 정부 탄생 때마다 단골메뉴였던 정부조직 개편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복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때 해양수산부 부활 및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공약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24일 라디오에 나와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신설될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방송부도 신설 문제가 이번에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기존 조직에서도 여러 기능을 보강 내지 축소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 단위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당선인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여러 차례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한 바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얘기를 처음 꺼냈고 지난달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도 거듭 해수부 부활을 공약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들어 부처 통·폐합이 추진되면서 모습을 감췄던 해수부가 제 모습을 찾을 전망이다.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쪼개졌던 기능과 조직이 다시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월 ‘창조경제’ 공약을 발표할 때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처음 언급됐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창의력·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능이 겹치는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는 기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통신, 방송 관련 정책기능이 통합되는 전담부처 설치 검토도 공약 사항이다. 현 정부에서 없어졌던 정보통신부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다른 형태의 전담조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부를 신설하는 형태가 되면 현 정부 조직(15부2처18청)에서 보다 규모가 늘어 18부2처18청으로 재편될 수 있다.

박 당선인 측은 기존 이명박 정부의 대(大)부처제를 해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 들어 부처가 통합됐지만 비대화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평가를 내린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따로 떼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국무총리의 위상 강화에 따라 총리실 규모와 기능 역시 확대될 수 있다. 또 전속고발권을 폐지키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검찰청의 일부 기능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등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음달쯤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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