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10조엔 추가 공급… 자민당 “재정지출 상한 철폐”

경기부양을 위해 무제한 돈을 찍어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의 총리 취임을 앞두고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금융완화에 나섰다.

일본은행은 20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 등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자산매입기금을 현행 91조엔에서 101조엔으로 10조엔 늘리기로 했다.

지난 9월 10조엔, 10월 11조엔을 늘린 데 이어 다시 10조엔을 증액한 것은 아베 총재의 ‘무제한 금융완화’ 압박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정책금리가 제로에 가깝고 인플레이션 목표를 1%로 삼아 지속적으로 돈을 풀어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다며 금융완화에 부정적이었다.

일본은행은 또 정책금리는 0∼0.1% 수준에서 동결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15조엔의 ‘대출지원기금’도 설정키로 했다. 이 돈은 금융기관의 민간대출 증가액만큼 저리의 정책자금을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것으로 금리는 연 0.1%, 대출기간은 최장 4년이다.

앞서 아베 총재는 18일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인플레이션 목표를 1%에서 2%로 상향하는 내용의 금융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조치와는 별도로 자민당은 2013회계연도 재정 지출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격적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사다. 자민당은 선거에서 3% 이상의 명목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37%에 달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은 또 내년 3월 말 종료되는 2012회계연도용으로 최대 10조엔의 추경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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