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민생정부’] (상) 당선 의미와 전망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은 ‘민생정부’ 시대 개막을 의미한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정부’ ‘민생대통령’을 강조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한창일 때도,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민생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실용정부(이명박 대통령) 등 다소 추상적인 느낌을 줬던 전·현 정부들과 비교할 때 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민생정부는 국정운영 지향성이 보다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저는 오로지 민생을 챙기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며 “다음 정부도 민생정부로 불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는 줄어들고 빚은 늘어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민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일이 다음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권의 재창출이지만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병행하면서 형평성을 중시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8일 대구 유세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민생을 파탄냈다”며 자신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권들이 이념 논쟁 등 거대담론이나 경제성장률 같은 거시지표에 집착하면서 국민행복의 기초가 되는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온갖 흑색선전, 마타도어만 일삼고 있는 야당과는 달리 정권교체를 넘어선 시대교체를 통해 국민의 삶과 국민 행복에 집중하는 민생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선거 유세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준비된 여성대통령’도 민생정부와 맥이 닿는다. 그는 “여성이 하면 뭔가 깨끗하게 바뀌고 민생중심의 생활정치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면서 ‘열 자식 안 굶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꿀 생각이다.

그는 16일 3차 TV토론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국정운영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국정운영의 최고 가치를 국민행복에 두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지도자의 정치 소신과 신념이 국민과 함께 갈 때 가능한 일”이라며 “정치적인 사심과 권력에 편승한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역설했다.

모든 부처가 연계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원스톱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친절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정책결정 과정을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해 현장의 생생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국가정책을 만드는 ‘열린 정부 시대’를 열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의중이다.

그는 중산층 복원을 정책의 제1과제로 설정하고 무너진 중산층 비중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긴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해결, 0∼5세 무상보육 실시,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등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발표하고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를 3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 골목상권을 지키겠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서 누구나 열심히 땀 흘려서 보람과 보상을 받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은 ‘늘·지·오’(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일자리는 지키며 일자리 질은 끌어올린다)로 요약된다.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 정년 연장과 해고 요건 강화로 기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자리 질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선거 캠프 내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인)를 계속 가동해 대선 공약을 재점검하면서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민생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