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향우 일본… 총선 당선자 89% “헌법개정 찬성”

일본 중의원 당선자의 90% 가까이가 헌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사 부정의 ‘우향우 교육’도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져 일본의 우경화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상당수도 헌법 개정 찬성?=18일 아사히신문과 도쿄대 연구진이 입후보자 1500여명을 사전 조사한 뒤 당선자만 대상으로 추출한 설문조사 결과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89%에 달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79%가 찬성했다. 2009년 민주당 집권 시절 59%, 33%에 불과했던 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대폭 상승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헌법 9조(평화헌법) 개정에 72%에 달하는 의원이 개정 필요성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294석을 획득해 과반이 넘는 안정 의석을 얻은 자민당과 54석을 차지해 제3당의 입지를 굳힌 극우성향의 일본유신회 소속 당선자는 각각 응답자의 93%와 100%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일본의 우경화 바람이 거센 상황에서 내년 7월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도 자민당의 우세 전망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총선에서 각 당이 얻은 득표율을 바탕으로 내년 선거를 추정한 결과 자민당이 62석, 공명당이 7석을 얻어 선거 의석(121석)의 과반수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이뤄지는데 정원(242석)을 모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원의 반만 교체한다. 현재 참의원 의석은 민주당이 88석, 자민당 83석, 공명당 19석 등이다.

일본의 ‘우향우’ 움직임에 중국은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민일보는 17일자 사설에서 일본의 새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헌법 개정 등 3가지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 잊는 교육정책 추진?=개헌 움직임과는 별도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교육재생’도 과거사 씻기 교육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아베 총재는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부양과 함께 교육개혁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자민당은 선거 당시 교과서 검정기준 중 근린제국 조항 수정,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 등을 담은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이웃 국가와의 역사적 사실에서 주변국을 배려한다는 내용의 근린제국 조항 수정은 교과서 문제와 연결돼 있어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분야다.

아베 총재는 일본의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의 ‘자학사관’ 교육에 많은 불만을 드러냈었다.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할 당시 잘못된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일으키는 교육’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아베식 우향우 교육정책’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기 위한 연결고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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