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 “교육문제 핵심 비껴가 우열 못 가려” TV토론 각계 전문가 평가

대선 후보자 TV토론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조목조목 잘잘못을 평가했다.

△기영화 숭실대 교수=교육문제와 관련,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럴 경우 재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한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박 후보는 특목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추궁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겉돈 토론이었다.

△김윤신 한양대 교수(고령사회연구원장)=두 후보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그쳤다. 사회적 분위기 및 가치관과 교육 등 국가 전략적인 접근이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 문 후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 산하로 격하됐다는 핵심적 문제를 짚어내 돋보였다. 박 후보는 정년 연장,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실용적인 접근이 괜찮았다.

△김태명 전북대 교수=범죄예방과 사회안전 대책 분야 토론에서는 두 후보 모두 주제를 벗어났다. 전자발찌 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 사형제 존폐 여부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토론이 전혀 안돼 밋밋했다. 문 후보는 흉악범죄 증가 원인을 새누리당 정권 잘못으로 규정했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짚어내지 못했다. 박 후보는 흉악범죄 범주를 불량식품, 가정폭력까지 확대하는 등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론 문 후보가 약간 우세했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두 후보 모두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력 강화에 대해 인식을 함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문 후보의 범죄예방을 위해 사회복지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은 바람직하다. 박 후보는 가해자 인권보다 국민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는데 양쪽의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찰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다. 문 후보가 박 후보보다 잘했다.

△이소정 남서울대 교수=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와 관련, 문 후보가 우세한 토론이었다. 문 후보는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과 관련해 재원 및 확보 방안까지 준비해 왔다. 문 후보는 지난번 2차 토론회에 비해 한층 진전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반면 박 후보는 재원 계산이 적절한지 묻는 문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황문규 대전중부대 교수=범죄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데는 두 후보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경찰력 증원’ ‘경찰관 사기 향상’ 등 단순한 경찰의 증원이나 처우 문제에 집중했다. 문 후보는 경찰력 증원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복지 강화, 사회공동체 의식 회복 등을 강조했다. 토론 흐름은 문 후보가 더 나았다. 이도경 선정수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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