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재산이 450억인데 4년간 3800만원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스템 어떻길래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노인 A씨는 딸의 재산이 450억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딸이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2009년 이후 총 3791만7760원의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사는 B씨는 지난 2005년 모 호텔의 주식 6만2000주(지분율 31%)를 6억20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지난 6월까지 생계·의료급여로 2111만원을 받았다.

정부의 복지관련 예산이 이곳저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 정작 지원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잃고 고통에 허덕이는 반면 수억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나 수백억원대의 자산가 가족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1인당 수천만원의 복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52개 시·군·구에서는 1억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80명을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선정해 3억여원을 부당 지급했고, 464명은 21억3000여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수령했다.

19개 시·군·구 30개 어린이집은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32명을 허위로 등록해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 적발됐다. 또 24개 시·군·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복지도우미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31명을 복지도우미로 선정했다. 특히 부양자의 월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5명, 부양자인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도 49명이나 포함됐다. 복지도우미는 극빈층의 자활근로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감사원은 “선정기준이나 소득조사 방법 등이 불합리하여 고액 자산가 등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로 하여금 자산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중지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를 반환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