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난민신청 외국인 역대 최다… 10월까지 2004명 기록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외국인 난민 신청자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생활비와 숙박시설 제공이 늦어지면서 일부는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국에서 각종 이유로 일본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10월까지 모두 2004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867명으로 역대 최다 난민신청 기록을 넘어서는 것. 신청자는 주로 터키와 파키스탄, 아프리카 출신자들이다. 일본은 난민 신청자에게 하루 1500엔(1만9600원)의 생활비 등 ‘보호비’를 지급하고 있다. 올 들어 월평균 320명이 보호비를 타갔다. 지난해보다 약 6% 증가한 수치다. 또 거주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문제는 난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취업을 하면서 동시에 보호비를 타가는 경우가 잇따라 지급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발생했다. 며칠이면 가능했던 아파트 입주는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기다려야 한다. 그 사이 난민 신청자는 보호비를 모두 소진해 노숙인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난민지원협회는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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