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두 풍경] 선거사범 4분의1로… 조용한 경쟁

10일 현재 18대 대선의 선거사범 규모가 같은 기간 17대 대선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벽보 훼손 등 폭력사범은 증가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0일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인원은 157명이고 이 중 8명은 구속됐다”고 밝혔다. 전체 입건 인원은 대선을 3개월 앞둔 지난 9월 말 44명보다 4배 정도 늘었다. 그러나 2007년 17대 대선 당시 같은 시점에 입건된 인원 651명의 24%에 불과한 수치다. 구속 인원도 당시 20명의 절반에 미치지 않았다.

다만 선거벽보 훼손 등 폭력사범은 지난 대선 17명에서 올해 2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구속된 대선사범 8명 중 6명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는 지난달 30일부터 게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선거벽보 훼손 사범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입건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올해 대선이 비교적 ‘조용한’ 이유를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과 당내 경선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공안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 4월 총선거가 끝난 뒤에야 대선 후보가 가시화됐기 때문에 선거사범 발생 기간이 그만큼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선거가 없었던 2007년 대선 때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대선이 계속 주요 관심사였고, 선거 관련 사범도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또 18대 대선은 양당 내 경선 주자들 간에 우열이 뚜렷해 경선 자체가 치열하지 않았다. 반면 2007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경선은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의 대립이 치열했고, BBK 실소유주 논란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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