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 “인수위부터 대통합 탕평인사”… 朴 국정쇄신 방안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9일 시민사회 대표와 야당 추천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국정쇄신정책회의(쇄신회의) 설치를 약속하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쇄신 경쟁에 본격 나섰다. 박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쇄신회의를 통해 임기 초반 국정쇄신종합계획을 수립해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쇄신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선 임기 초에 국정쇄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을 점검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박 후보로부터 위임받은 공약 내용을 발표했다. 안철수 전 후보를 비롯해 야권 전반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한 다양한 정치쇄신안을 수렴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공약의 주안점은 야권 쇄신안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쇄신회의에 야당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는 데 있다. 안 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시켜 국민의 뜻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같은 날 ‘탈계파’ ‘세대교체’ 등을 강조하며 정당혁신안을 발표한 데 맞불을 놓은 것이다.

거국내각 등 야권의 공동정부 구상에 맞대응하기 위해 여야 혼합 형태의 쇄신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안 위원장은 기구 구성 시점에 대해 인수위 단계부터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의 확실한 실천 의지를 강조한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쇄신회의 산하에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당할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박 후보가 약속한 정치쇄신 공약 중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통합 탕평인사, 국회와 협력 강화,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검찰 개혁 등 국정쇄신과제를 선정해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쇄신회의는 실천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해 공약 실현 여부까지 감독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기구 구성 방식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선대위 관계자는 “여야 동수로 하지 않고 야권의 몫을 3분의 1로 제안했으니 야당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머지 3분의 2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몫인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관계자는 “절반이 넘는 지분이 여권 몫인 만큼 향후 국회에서 정치쇄신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대통령의 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당초 쇄신 취지와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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