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3년 204조 걷는다… 6% 늘어

국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이 내년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기 침체 등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보고 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국세 세입예산으로 잡은 216조4000억원 가운데 관세 등을 뺀 국세청 몫은 204조원이다. 올해(192조6000억원)보다 6%가량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징수예상액이 내년 50조6000억원으로 올해(45조8000억원)보다 12%나 늘어났다. 이어 부가가치세 59조원(9.1%), 주세·종합부동산세·교육세 등 기타 세목 47조8000억원(4%), 법인세 48조원(1%) 등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세수는 135조5000억원으로 목표대비 진도율이 지난해(73.8%)보다 낮은 70.3%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다는 전망이 높아 국세청의 징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 세수확대를 위해 우선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별, 지방청별로 세수 확대 묘안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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