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자본주의] 전문가가 본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대책

자본주의 틀 속 출발 어렵겠지만 NGO 등서 운영땐 더 효율적일듯

협동조합이 승자독식의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 상생과 조화를 추구하는 윤리적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달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5인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절차도 간편해진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협동조합이 뿌리내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이 중요시되는데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와 같은 맥락에 있다”면서 “자본주의가 약육강식으로 흘러가면서 자체적인 자정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들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인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힘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제3섹터에서 담당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종교단체나 비정부기구(NGO)에서 보육·의료서비스를 담당한다면 시장 메커니즘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의 측면에서도 “기업은 고용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보통 협동조합은 이익을 줄인다”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훨씬 적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의 자본주의와 달리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생 단체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유 선임연구원은 “집단을 형성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는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힘의 균형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갑자기 많은 협동조합이 생겨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정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일반 기업과 다르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비효율성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기업의 장점과 조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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