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예고] 중국이 버티는데… 한·미 ‘北 돈줄 차단’ 효과 미지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BDA(방코델타아시아)식 대북 금융제재’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버티고 있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 이틀간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한반도 담당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4일에는 일본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중·일 3국 고위 당국자 회동이 예정돼 있다.

특히 임 본부장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 등과 만나 BDA 방식으로 불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돈줄죄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BDA 제재는 미국이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계좌에 있던 2500만 달러를 동결시킨 것을 말한다.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여겨지던 이 돈이 동결되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며 북핵 6자회담의 최고 성과물로 평가됐던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거부했다. 당시 김계관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피가 마르는 고통”이라고 토로했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된다.

아인혼 보좌관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발효된 이후 이란의 돈줄죄기에 앞장서온 인물로 북한에 대한 제재도 담당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회사와 개인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러한 ‘포괄적 금융제재’를 북한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노출도가 매우 낮고 BDA 사건 이후 거의 모든 대외 금융거래를 중국 은행으로 돌렸다”며 “관건은 중국 은행인데, 미국이 제재 조치를 결정하더라도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이 방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미국은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모양새”라며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성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기술력이 입증됐을 경우 BDA식 제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등 BDA식 제재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행되지 않은 것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 역효과만 낼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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