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사의] 대선 쟁점된 檢亂… 與野 한목소리 강력 비판

여야는 29일 검찰총장의 사퇴 표명으로 귀결된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를 한목소리로 강력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미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공약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도 곧 내놓을 검찰개혁안의 수위를 높일 태세여서 누가 당선되든 대대적인 검찰조직 ‘칼 대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후보 측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29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대검 중수부도 폐지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 수사는 검찰 고유의 권력 감시 기능이지만 그 권한이 꼭 대검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검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기구로 전환하는 구상을 내비쳤다. 상설특별검사제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권력형 비리 수사권한을 이원화해 중수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후보 첫 TV토론 직후인 다음 달 5일쯤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이 고강도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은 검찰개혁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는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개혁 대상인 검찰이 자기쇄신 대신 자기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을 경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개혁은 검찰총장 후보추천회의를 거쳐 승인된 새 총장이 해야 한다”며 한상대 검찰총장의 검찰개혁안 발표 계획을 비판했다. 특히 새로 들어설 정부는 검찰 인사 쇄신, 검사 윤리기준 등 검찰 권력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 등 검찰 수뇌부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동반 사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까지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정치보복의 사냥개로 전락시킨 권 장관과 한 총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이 개혁이라는 솥단지가 내걸리자 서로 물어뜯으며 험한 꼴을 연출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독점주의 제한 등 문 후보의 검찰개혁안을 수용하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분명한 검찰개혁 입장을 내놓으라”며 박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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