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자체들, 전시성·불합리 정책에 혈세 ‘줄줄’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의 고질적인 전시행정과 불합리한 정책결정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28일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을 응징하기 위해 2009년 5월 대동호 자연생태공원 한 쪽에 실물 30분의 1 크기로 설치한 독도 조형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독도 조형물은 그동안 3억여 원의 공사비와 보수·관리비를 들이고도 용도폐기가 결정돼 3년여 만에 쓰레기 더미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다.

스티로폼과 철 구조물의 훼손 및 부식이 심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7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조형물을 말끔히 철거하는 데도 세금 2000만원 지출이 불가피하다.

광주 광산구가 전임 구청장 시절에 세운 세계 최대 우체통과 농사용 지게도 같은 신세다. 구는 2010년 1월 수완지구 호수공원에 1억여 원을 들여 높이 7m, 가로와 세로 각 3m, 무게 6t의 ‘세계에서 가장 큰 희망우체통’을 설치하고 기네스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이 우체통은 현재 관리부실로 관광객 유치 등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앞서 구는 2008년 10월 임곡동 용진교 옆 황룡강 둔치에 높이 13m의 초대형 지게를 세우고 그네도 설치했다. 아파트 4층 높이의 지게를 만들기 위해 당시 임곡동사무소 공익요원 등 10여명이 밤낮으로 3∼4개월간 구슬땀을 흘렸다. 그러나 이 지게와 그네는 2010년 황룡강정비사업 과정에서 철거돼 흔적도 없다.

전남 강진군이 110억원을 들여 지난 6월 말 완공한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엉뚱한 정책결정으로 세금을 낭비한 대표적 사례다. 군은 주차장 이용료와 화물차 등록 과정의 세수확대를 노리고 성전면에 화물차 1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14만㎡ 대형 공용주차장을 개장했다. 착공 전에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주차장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 무색하게 텅텅 비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시성 또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혈세가 새는 것을 막으려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 정책집행을 차단하고 일정한 책임까지 본인이 지도록 하는 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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