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후보 주요공약 비교] (3) 일자리·노동

일자리 늘리겠다는 건 같은데… 朴‘양적 팽창’ 초점-文‘질적 향상’ 올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은 일자리 정책과 비정규직 대책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박 후보는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 초점을 맞춰 정보통신기술(IT)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한다. 반면 문 후보는 질적 업그레이드에 집중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나누기에 ‘올인’한 모양새다.

공약을 이해하려면 우선 두 후보의 상황 인식을 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공시한 두 후보의 정책 약속을 보면 박 후보는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새 성장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역설한다.

반면 문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36%, 저임금 일자리가 26%, 사회보험 미적용 일자리가 3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의 급증, 같은 일을 해도 차별과 배제에 처한 800만 비정규직 양산으로 ‘격차 사회’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격차 해소’는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주요 어젠다였는데, 문 후보의 선관위 등록 공약에 그대로 흡수됐다.

세부 정책을 가다듬은 쪽도 문 후보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지역별 일자리청 설치’를 약속했다. 또 2005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좋은 일자리(Decent Work) 만들기’ 지침을 충실히 반영했다. 근로빈곤층을 위해선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현실화하고, 사회보험 적용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약속했다. 당초 문 후보 측은 분야별로 몇 만개씩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수치까지 내놓았지만 정작 선관위 등록 때는 구체적인 수치를 넣지 않았다.

박 후보 역시 비정규직 분야를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대표적인 게 대기업의 정규직·비정규직 사용현황 공시제도 도입이다. 박 후보는 또 “대기업이 기간제·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의 숙원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도입에는 유보적이다.

박 후보의 일자리 세부 공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박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주도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측은 “완성본을 캠프에 넘겼지만 박 후보 결재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박 후보는 아직 방향만 있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도 “IT에서 신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향은 좋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만 양보다는 질에 매몰된 측면이 있다”고 총평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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