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필리버스터 개혁’ 공방… “남용으로 의회기능 마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filibuster) 개혁이 미국 의회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이 문제에 대한 공화·민주 양당의 현격한 이견을 감안할 때 발등의 불인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상원에서 다수파의 횡포에 맞서 소수파의 권리를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에는 적용 건수가 늘어나면서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의회제도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6일(현지시간) 내년 1월 새 의회가 개회하면 필리버스터 규정 변경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380건이 넘을 정도로 필리버스터가 남용돼 상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소수파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상원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혁방안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으나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서는 6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 등은 손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핑턴포스트는 민주당이 법안 심의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는 지금처럼 허용하되 법안 상정과정에서 필리버스터는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예일대 사회·정책연구소의 제이컵 해커 소장은 “필리버스터에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주요한 변화가 이뤄질 것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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