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인기 사용 규제 추진… NYT “공격 상황·승인 절차 명문화 작업 진행”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드론(무인기) 공격 절차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드론 공격에 대한 규제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공격해야 하는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승인 절차를 공식적으로 규정해 책임자를 명시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유엔이 내년 초 열리는 제네바 총회에서 미국의 드론 공격 적법성에 대해서 논의키로 한 것도 부분적으로 규정 마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드론으로 테러리스트를 사살하는 전투 방식을 2002년 처음 도입했다. 자국 군인의 희생 없이 적을 공격할 수 있어 미국민들은 이를 지지해왔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들어 드론 공격은 더욱 늘었다.

하지만 드론 공격의 문제점은 민간인 오폭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관련 사고가 빈발한다는 점이다. 드론이 집중적으로 활용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선 반미 감정의 표적이 돼 왔다.

지난 9월 발표된 스탠퍼드대 로스쿨과 뉴욕대 로스쿨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파키스탄에서 드론 공격으로 희생된 3000여명 가운데 테러단체 고위 관계자 등 실제 요주의 인물은 2%에 불과했고 상당수가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드론 공격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자 드론 공격 매뉴얼 작성을 서둘러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데일리 쇼’에 출연,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드론 공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선을 장담할 수 없었던) 오바마가 후임자에게 형체 없는(amorphous) 프로그램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도 지난달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공격용 드론 배치에 합의한 바 있다.

양진영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