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3부) 새로운 리더십, 산적한 과제] ③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시진핑(習近平) 시대’ 한·중 관계는 교류와 협력이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G2 미국과 중국의 대립, 북한 변수 등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韓·中 경협 확대 전망 G2 갈등·北 등 변수 실리 찾는 ‘묘책’ 절실

◇경제와 외교·안보,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양국 간 경제적 관계는 갈수록 돈독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두 나라 무역규모가 2456억 달러에 이르고 최근 논의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경제교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시진핑 시대의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모두 한국 방문 경험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다. 한·중 관계의 청신호인 셈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지난 8월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리셉션에 부주석 자격으로 참석한 것도 중국의 대한국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한 예다. 과거 북·중 관계를 감안할 때 부주석 참석은 ‘격’을 크게 높인 것이다.

하지만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한·중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음에도 사실 현 정부에서 한·중 관계는 매끄럽지 못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정부에서 미국 편중 외교라는 중국의 곱지 않은 시선을 완화시킨다면 외교·안보적 관계에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양한 변수 존재, 실리 외교 절실=정부 당국자는 20일 시진핑 시대 한·중 관계를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위기지만 중·일 관계 등 중국이 주변국과 갈등을 겪을 때 중국이 보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중국은 한국과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미 동맹의 특수성을 중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은 강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대북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지도 한·중 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수다. 지금까지 양국 관계는 북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인 경우가 적잖았다.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중 대(對) 한·미’ 간 대결 구도가 벌어졌다.

중국 새 지도부가 단기적으로 전통적 혈맹관계를 중시하는 대북 정책을 펴다 점차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중국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과 함께 G2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북한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단행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중국의 변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우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중국도 한·중 관계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차기 정부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한·미 동맹은 적절히 유지해야겠지만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차기 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우선시하는 대북 정책을 편다면 중국도 무조건적인 북한 편들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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