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朴, 가계빚 해결에 18조 마련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11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18조7000억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 재원 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으로 조성하겠다”며 “이 기금을 활용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보유 중인 연체채권을 기금으로 매입한 뒤 신청자에 한해 장기 분할상환을 하도록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무감면율을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높여 상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시행 첫해 금융채무불이행자 120만명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매년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집권 5년간 30만명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 대출을 10%대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하거나 40~60%인 채무자 중에서 선별해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조정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추심을 중단하는 방안과 원금을 50%까지 감면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장기 분할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 후보 측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322만명 등 모두 658만명이 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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