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베끼지 않았다’…런던 법원, 애플에 재공지 명령

애플이 런던 홈페이지와 언론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지를 두 번 올리게 됐다. 런던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플에 “영국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를 24시간 내에 삭제하고 새 공지를 띄워야 한다”고 명령했다.

런던 1심 법원은 지난 7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 제품인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에 “신문과 잡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이 내용을 공지하라”고 명령했다. 지난달 18일 항소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달 25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다. 그러나 공지문은 삼성을 흠집내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1심 판결문을 인용, ‘갤럭시탭은 (아이패드처럼) 좋지는 않다(They are not as cool)’는 문구를 집어넣고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로빈 제이콥 판사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애플에 새 공지를 내리도록 결정했다. 독일 법원이 특허 침해를 인정한 것은 가처분 결정이고 영국 법원의 판결은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므로 유럽연합(EU) 내에서 독일 법원의 결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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