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공탁금-이제는 돌려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 일인듯… 협상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부

5회 : 뒷짐 진 정부-협상은 전무, 위로금 지급은 태만

정부가 2010년 4월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인 노무자 공탁기록’을 받은 이후 2년 6개월 동안 추가 자료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한 도쿄은행 공탁금 3517만엔 중 3분의 2가 넘는 2471만엔이 강제동원 피해와 무관한 친일파 등 조선인 주주 몫이었다는 사실도 국민일보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도, 추가 공탁금 명부를 확보하는 것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26일 국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2010년 4월 입수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전달받은 공탁금 내역은 없다”면서 “지난해 8월 유골봉환 협의와 지난 10월 19일 과장협의 등 양국간 실무협의에서 추가 자료를 수시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을 정식 의제로 한 한·일 외교당국 협의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동원 노무자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지난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또 다른 소송에 자국 기업이 휘말릴까봐 자료 제공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교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피해자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 스탠스에 더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 정부의 대일(對日)정책은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까지 ‘과거사 해결’보다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이런 외교정책 방향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외교당국의 무성의에 한몫했다. 2010년 공탁금 기록을 넘겨받은 것도 이명박 정부의 공(功)이 아니라, 2005년 이 문제를 정식 외교안건으로 처음 채택했던 노무현 정부의 결실로 봐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정부가 먼저 제기한 것은 손에 꼽을 것”이라며 “강제동원 문제는 전(前) 정부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털어놨다.

외교부의 강제동원 문제 담당 관리는 “공탁금 안에 조선인들의 주식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주식에 사람 이름이 적히지 않을 텐데 어찌 명부가 존재하느냐”고도 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우편저금 회수에도 미온적인 정부가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공탁금 협상에는 의지가 더욱 없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강제동원 피해보상 소송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이 주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는 외교부가 시민단체들만큼이라도 관련 사료(史料)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느냐”면서 “얼마나 일본을 압박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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