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미사일 탐지~타격 30분 내 완료… ‘킬 체인’ 3년 내 구축

한국과 미국은 2014년까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개정된 미사일 지침의 후속 조치로 북한 미사일 위협에는 ‘킬 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미국의 실시간 탐지·타격 체계를 융합)이 구축된다. 또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새로운 지휘구조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한 제44차 안보협의회(SCM)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15개항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반도 연합방위 태세는 한층 더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핵 억제전략은 2010년 SCM에서 양국이 함께 마련키로 한 지 4년 만에 구체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잠수함을 이용한 핵무기 발사, 탄도탄미사일을 이용한 핵미사일 발사,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유형별 억제 전략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서명키로 했다.

킬 체인 체계는 2015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주한미군의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활용하되 우리 군이 PAC-3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탐지에서 타격까지 30분 안에 가능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연합지휘체계는 현재의 연합사를 약간 축소한 ‘미니연합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우주 및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국방우주협력약정(TOR)’도 맺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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