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10개국 “금융거래세 지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가운데 10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 방침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지입장을 밝혔다.

BBC 방송에 따르면 조제 마누엘 바호주 EC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는 공평함에 대한 것”이라면서 “재정위기 비용을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는 대신 금융부문에서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금융거래세가 회원국들에 수십억 유로의 수입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거래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EU)이 제안한 것으로 주식과 채권, 외환 등 금융상품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EC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세가 도입된다면 0.1%의 세율만 적용(파생상품 배제)하더라도 연간 약 600억 유로에 이르는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유로존 ‘빅4’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모두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역시 동참 의사를 나타냈다.

EU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해 말 27개 모든 회원국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영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유럽연합통계청(유로스탯)은 올 2분기 유로존 17개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분기 수치는 88.2% 수준이었다. 외신들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등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경제상황이 수치를 악화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135억 유로 규모의 새 긴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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