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與 10조 경기부양책 추진… 김종인 “대선공약으로는…” 반대

새누리당이 내년에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 내부 혼선을 빚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부양은 공약으로 내세울 수 없다”며 “내년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액수를 정해 준비 중’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국내 경제 현실을 냉정히 관찰하고 국제 경제 상황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후의 상황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광두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장은 일부 언론과의 접촉에서 “2013년도 정부 예산에 10조1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경기부양에 쓰는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단기적 경제활성화(5조5000억원)와 중장기적인 투자여건 개선 대책(4조3000억원), 내수 진작을 위한 가계부채 축소(3000억원) 등 구체적인 예산 활용 방안까지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김 단장이 관련 내용을 김 위원장에게 보고해 논의했지만 경기부양책의 실시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안상수 가계부채특별위원장이 마련한 가계부채 이자율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재원 마련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선 김 단장과 안 위원장의 정책 방안에 대해 “장기불황 우려가 커진 만큼 경제민주화만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어 성장 정책에 무게를 실은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공약을 최종 손질하는 김 위원장은 “양극화 심화 요인인 기득권자의 탐욕이 전체 경제를 파괴하는 경지까지 가는 것을 묵인할 수 없어 해결 방법을 찾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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