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文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4대 반부패정책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24일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등 4가지 반부패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표현을 인용하며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문 후보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설립됐으나 현 정부 들어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됐다.

문 후보는 이어 “공직 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는 한편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해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임명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이 이명박 정부 공직 임용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며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 차단도 약속했다. 그는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 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보강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정부패를 추방하려면 사정당국의 적극적 역할과 제도 개혁뿐 아니라 내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사전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번 주 들어 새로운정치위원회 발족을 비롯한 정치쇄신안,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안, 반부패 정책 등 정책 구상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정치 쇄신을 조건으로 내건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만든 ‘문재인 담쟁이 펀드’가 출시 56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쯤 목표액인 2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조만간 2차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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