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文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서울 정동에서 열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간담회’에서 “검찰은 국가 공권력의 핵심이고 막강한 권력이지만 통제받지 못했다.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야당 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도 했다”며 “이제 정치검찰을 청산할 때”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검찰 개혁을 위해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봐주기 수사에 책임을 묻고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외부에서 견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법무부를 ‘탈(脫)검찰화’시켜 검사가 법무부 요직을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청와대 등 행정부에 대한 검사 파견도 전면 재검토해 검사가 아닌 민간 법률전문가를 임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권력기관 중 특히 검찰 개혁을 강조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겪으며 ‘폐단’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개혁 과제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그동안 정치권력은 경찰을 동원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아 왔지만 저는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며 “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 정보 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검찰 개혁을 발표한 이날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120여명은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문 후보는 오후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워크숍에서 “후보 단일화만으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단일화를 넘어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부터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겠다. 책임총리제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 “정당책임정치를 위해 총리임명 때 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당으로부터 추천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만들 정부는 2기 참여정부가 아니다”며 “민주정부 10년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새롭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한 ‘문재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당내 경선에서 경쟁한 손학규 정세균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만나 대선 승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손 고문은 문 후보와 경선주자들이 만나는 자리에 불참했다가 몇 시간 뒤 따로 문 후보를 만났다. 이에 문 후보와 손 고문의 간극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 후보 측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문재인 담쟁이펀드’가 출시 첫날 55억여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