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민생 공약] 자영업자 보듬을 정책없이 “내가 적임자” 구호만 요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시장에서, 혹은 각종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나 손을 잡고 있다. 하지만 대선이 60여일 남은 지금까지도 뚜렷한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자영업자 정책을 가다듬는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때 ‘직불카드 활성화를 통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1.5%대 인하’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을 통한 영세사업자 보호’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등 영세사업자 보호’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지역 문화관광 지원 연계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혁신경제 포럼’은 다음 주 중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골자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무조건 창업을 독려해 왔으나 이러한 공급 중심과 기존 자영업자의 수익성 보장 측면을 1대 1로 정책에 담겠다는 뜻이다. 특히 기존 영세사업체(5인 미만)의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캠프 관계자는 “자영업의 수익성 관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고비용 부분을 낮춰서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를 보장해주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실패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기술교육 등을 통한 ‘맞춤형 재기 지원책’(가칭)도 마련 중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지난 7월 말 서울 마포의 대표 재래시장인 망원 월드컵시장에서 경제민주화 첫 번째 구상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우선순위 공약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이양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강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현행 대형 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작은 기업에서 일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란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보기에 그럴듯한 정책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엄태기 실장은 “경제민주화가 이슈가 되니 다들 문제점 개선을 이야기하는데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부분이 다뤄져야 한다”면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과 자영업자들의 스킨십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업종별로 의견을 취합해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전국대표자 회의에서 정책 건의서를 확정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준엽 백민정 김아진 유동근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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