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국민행복추진위 ‘창조경제’ 청사진 발표… ‘브레인-웨어’ 청사진 띄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18일 ‘브레인-웨어(Brain-Ware)’ 육성을 골자로 한 ‘창조경제’ 청사진을 발표한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행추위) 출범 후 첫 정책 발표로, 그동안 정체됐던 정책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

행추위 관계자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브레인-웨어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뒤 이를 개발하기 위해 인문학·자연과학·공학을 융합한 형태의 인재육성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박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그간 고심해 온 창조경제의 한 면목을 선보이는 첫 자리”라고 말했다. 브레인-웨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한 제3의 개념으로 “인적자본의 개발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철학이 깔려 있다.

김 위원장이 인재육성책을 창조경제의 첫 페이지에 제시한 것은 경제민주화 논란과 관련, “분배 담론만 있고 성장 담론이 없다”는 지적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보기술(IT)과 과학기술을 기존의 제조업과 접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곳에 배치할 인재까지 책임진다는 것으로 인재의 창조와 일자리 창조가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이다. 행추위 관계자는 “인구의 10% 정도의 일부 지식인에게 핵심 지식이 편중된 것이 국가경제에 걸림돌이란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라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관련성을 설명했다. 이 같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구상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추진단에 ‘지배구조 공정거래’ ‘금융산업’ ‘중소기업·유통·노동·소비자’를 논하는 별도 팀을 신설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 의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행추위는 경제민주화 논란에 이어 증세 논란에도 휘말렸다. 김 위원장은 “증세하려면 세율을 높여야 하는데 논의된 바 없다. 다음 정권에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지난 15일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단체를 만난 데 이어 이날 부마항쟁 피해자들 지지선언까지 이끌어냈다. 하지만 두 단체 모두 ‘대표성 논란’이 제기됐다. ‘장준하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던 국민운동전국연합은 그간 장준하 선생과 무관한 활동을 했던 단체로 시위 당일 장준하기념사업회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지선언을 한 부마항쟁 부산동지회 단체도 관련 3개 단체 중 1개에 불과한 데다 지난해 4월 결성된 신생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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